한국 통신사 망사용료 때문에 미국 정부 개입

미국 연방 무역대표부 주장 요약

*한국 21대 국회가 개정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 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특정한것이라고 판단

*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만 하 는게 아니라 동시에 콘텐츠 사업가인게 문제라고함

이는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는 망 사용료가 한국 경쟁 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진 한국 시 장은 통신 3사 과점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이는 FTA 반경 쟁적 행위에 해당

요약

한국 통신사들이 미국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망사용료를 이용내역도 없이 매년 뜯어감

미국기업이 장사 못해먹겠다고 징징댐

미국정부가 법적으로 나섬

미국이 무역 관련 보복하면 그나라 경제는 그냥 개x창나는게 국룰임 한국은 지금 눈치보다 미국이 자세 잡는거 같으면 먼저 통신사들 선 빠따치고 제물로 바쳐야됨

안그러면 엄한데까지 보복당해서 진짜 x됨

갑질 통신사 때문에 단체로 x되게 생김